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4개 유관기관이 국내 주식·ETF·ETN 결제주기를 매매 체결 이틀 뒤(T+2)에서 하루 뒤(T+1)로 앞당기는 인프라 개편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8년 도입을 공식화했다.
결제주기 단축은 “오늘 주문한 물건과 돈을 이틀 뒤가 아닌 내일 바로 맞바꿔 거래 사고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같으며, 미국이 2024년 5월 도입한 이래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매매 체결과 대금 정산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수십조 원대 미결제 디폴트 위험을 차단하고 증권사 증거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의 24시간 환전(FX) 처리 및 주식 대차 상환 자동화 인프라 완비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 심층 팩트체크] “주식 산 돈, 이틀 뒤 대신 내일 정산”… 韓 자본시장 ‘T+1’ 단축 로드맵의 명암
-2027년 10월 인프라 완비·2028년 전격 시행… 주식·ETF 등 8대 분야 22개 과제 대개편
- 외신 “美 뉴욕증시 안착 이어 아시아 확산”… 언론사 연합 취재단 “외국인 FX 환전·대차 공백 해소 시급”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주식을 사고판 뒤 실제 돈과 주식을 맞바꾸는 시간을 기존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줄이는 대대적인 인프라 전환에 착수한다.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4대 증권 유관기관은 2일 공동 발표를 통해 주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의 결제주기를 기존 'T+2(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에서 'T+1(체결일 다음 영업일 결제)'로 일괄 단축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유관기관들은 2027년 10월까지 장내 청산결제 업무 절차 재설계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8대 분야 22개 핵심 과제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이후 최소 6개월간의 정밀 모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전격적인 T+1 전환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수십 년간 고착화되었던 국내 결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금융 대수술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기 위한 필연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이 제도의 본질을 팩트체크하면 '물건을 주고받는 시간차의 위험을 줄이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증권사 스마트폰 앱(MTS)에서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는 즉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돈과 주식이 완전히 주인을 찾아 교환된 상태가 아니었다.
오늘(월요일) 주식을 샀다면 화요일을 지나 수요일(T+2)이 되어서야 증권사와 예탁원을 통해 실제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의 소유권이 최종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오늘 장난감을 사기로 예약 계약을 맺고 "돈과 물건은 이틀 뒤에 바꾸자"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틀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난감을 팔기로 한 친구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분실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사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용돈을 모두 써버려 돈을 주지 못하는 파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거래 약속과 실제 교환 사이에 날짜가 길어질수록 중간에 사고가 터질 확률은 높아진다. 'T+1 결제 단축'은 이 불안한 이틀간의 대기 시간을 '내일 하루'로 절반이나 압축하는 것이다.
약속 다음 날 곧바로 돈과 물건을 교환해 버림으로써 상대방이 돈을 떼어먹거나 부도를 낼 위험을 원천 봉쇄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결제주기 단축은 이미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립되었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은 이미 지난 2024년 5월 28일을 기점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주도하에 T+1 결제 체제로의 전격 전환을 완료했다.
2021년 초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던 '게임스톱(GameStop) 사태' 당시, 주가 폭등과 결제 지연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수조 원대의 청산 증거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일시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도화선이 되었다.
미국 증시를 뒤따라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미주 주요국이 일제히 T+1 대열에 합류했으며, 영국과 유럽연합(EU) 역시 2027년을 목표로 T+1 전환 로드맵을 공식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전문 매체들의 평가 역시 이러한 제도적 흐름을 강력히 지지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과 심층 분석을 통해 "T+1 체제로의 전환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미결제 위험 노출 규모를 극적으로 줄이고, 청산기관이 요구하는 증거금 부담을 30% 이상 경감시킴으로써 시장 전체의 유동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통신 또한 "디지털 초연결 사회에서 거래 체결 후 이틀이나 결제를 미루는 것은 과거 종이 증권 시절의 낡은 관행에 불과하다"라며 "아시아 시장이 서구권과의 결제 시차로 인한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기관 자금 유치 경쟁에서 구조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T+1 도입이 가져올 실질적 기대 효과는 명확하다. 하루 평균 수십조 원이 오가는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결제 대기 상태로 묶여 있는 이틀 치의 미결제 노출액(체결 후 미결제 잔고)이 절반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공동보상기금과 청산결제 증거금의 적립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확보된 자본은 시장의 생산적 투자로 재순환될 수 있다. 또한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을 매도한 뒤 확보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자산에 재투자하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이 기존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되는 체감 편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난관은 한국과 시차가 정반대인 미국 및 유럽계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FX) 환전 시차' 문제다. T+2 환경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매한 뒤 자국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데 48시간의 여유가 있어 서울 외환시장의 정규 마감 시간(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시간적 대처가 가능했다.
그러나 결제 기한이 24시간으로 좁혀지면, 한국 시간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환전과 송금을 실시간으로 끝마쳐야 한다.
만약 전산 오류나 은행 휴일 등으로 제때 원화를 조달하지 못하면 대규모 결제 실패(Fail)와 과징금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아울러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공매도 및 롱숏 펀드들의 대차 주식 상환(Recall) 절차도 극도로 빡빡해진다. 하루 만에 대여 주식을 회수해 결제 창구에 집어넣어야 하므로, 모든 대차 거래와 결제 확정 프로세스를 인간의 수작업이 아닌 100% 실시간 전산 자동화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기술적 부담이 뒤따른다.
언론사 연합 경제금융취재단은 "한국 증시의 T+1 도입 결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며 "그러나 결제주기 단축은 단순한 일정 단축이 아니라 청산, 결제, 외환, 수탁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이 24시간 실시간 체제로 개조됨을 의미한다"라고 팩트체크했다. 이어 "정부와 4대 유관기관은 2027년까지 주야간 외환 결제 인프라(CLS) 연동을 완벽히 매끄럽게 구축하고, 중소 증권사들이 시스템 개편 비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술 표준화 지원책을 병행해야 2028년 정식 전환 시 시장의 혼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건의료 및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는 향후 추진될 결제 인프라 22개 과제의 세부 진척 상황과 글로벌 자본시장 간 제도적 호환성을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며, 국가 금융 안보와 투자자 권익 수호를 위한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