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경, 무분별한 댓글로 의심받는 합격자의 법적대응은? [오경석 변호사의 법률노트]

확인된 부정과 미확인 의혹의 경계

명예훼손·모욕·삭제 절차의 법적 기준

합격자가 먼저 보존해야 할 증거

확인된 부정과 미확인 의혹의 경계

 

2026년 11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생성형 AI를 결합한 부정행위를 직접 시인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는 확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온라인 여론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차석 합격자와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등 아직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고득점자들에게도 'AI 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댓글이 급속히 번졌다.

 

이 글의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의혹을 받은 합격자의 법적 대응 순서는 증거 보존이 첫 단계이고, 그다음이 플랫폼 삭제 요청, 마지막이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이다. 반대로 의혹 댓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표현이 단순 의견인지 사실 단정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2026년 11월 17일 기준, 차석 합격자와 LEET 만점자 등에 대해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는 공식 발표나 확정 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사에서 '의심받는 합격자'란 수석 합격자와 별개로 근거 없이 지목된 사람을 가리킨다. 수험 사회는 고득점을 둘러싼 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26년 4월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는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그는 11월 15일 법률대리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본인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고,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까지는 본인 시인과 수사 착수 보도가 결합된 확인 영역이다.

 

문제는 확인된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이되는 방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석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 무효·합격 취소·5년간 응시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는 모두 행정·수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다.

 

반면 차석 합격자는 11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시험장에서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낡은 교재와 세무회계 문제 풀이 장면을 공개했다. LEET 만점자에게도 의심이 번졌다는 보도성 게시물이 있었지만, 11월 17일 기준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공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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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법적 위험은 문장 끝의 물음표가 아니라 독자가 받아들이는 사실의 내용에서 갈린다. 시험 점수가 이례적이므로 공단이 확인해야 한다는 표현은 제도 감시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정인을 가리켜 'AI 안경을 썼다'거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생긴다. '~라더라', '~일 수도 있다', 물음표 제목처럼 돌려 말해도 독자가 구체적 사실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룬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들은 대로 썼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온라인 댓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작동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7천만 원이라는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5천만 원에서 올라간 수치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기준).

 

이는 단순한 인터넷 말다툼이 아니라, 익명 계정의 반복 게시와 확산 규모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명예훼손·모욕·삭제 절차의 법적 기준

 

특정성은 의외로 좁게 판단될 수 있다. 어떤 시험의 모든 합격자를 뭉뚱그려 비난한 글은 개인 식별성이 약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차석, 만점자, 특정 유튜브 영상 게시자처럼 범위가 좁아 독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연성 역시 게시판·댓글창·영상 커뮤니티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합격 사실과 성적, 영상 활동이 결합해 식별 가능성이 생기면 익명 비방의 방어선은 빠르게 낮아진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2017헌마1113 결정에서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사건번호는 발행 전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시스템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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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형법 제310조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갖춘 경우 처벌하지 않는 별도 장치를 둔다. 이 구조는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석 합격자의 시인 내용을 보도 범위 안에서 언급하는 행위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차석 합격자에게 같은 수법을 썼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르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비방 목적 부재를 게시자가 설명해야 하는 국면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은 죄명별 비교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로 처리된다.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역시 반의사불벌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항(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반의사불벌(제3항)이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친고죄이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모욕죄의 6개월 고소기간은 놓치기 쉬운 함정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다.

 

합의가 곧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 고소 전에 합의 방침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시험 공정성을 따지려는 공익적 글과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글은 별도로 평가된다. 민사 대응은 형사 고소보다 느리지만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더 직접적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둔다.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즉 사과문이나 정정문 게시를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본 축이다.

 

댓글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플랫폼 자료 확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절차, 삭제 전 증거 보존이 결과를 좌우한다. 삭제 절차는 속도가 핵심이다.

 

피해자는 게시물 주소(URL),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명, 조회수나 추천 수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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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라면 문제 발언이 나오는 분·초 단위를 기록하고, 같은 작성자가 여러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했는지도 모아야 한다. 이후 플랫폼 신고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최종 위법 판단이 아니지만 확산을 막는 1차 장치로 기능한다. 삭제가 불충분하거나 재게시가 이어지면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손해배상·정정 게시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힌다.

 

합격자가 먼저 보존해야 할 증거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은 대형 플랫폼과 수익형 유포자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한다.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서비스에는 신고·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 이용자의 단발성 댓글 전체를 곧바로 겨냥하지는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게시물로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다. 법원이 고의 등 요건과 법익 침해를 인정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유통한 정보에 한해 적용된다(부칙 확인 필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 확정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별도로 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카카오톡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이용자의 단발성 댓글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손해배상과 삭제 절차를 기본 대응 축으로 삼는 편이 현실적이다. 증거 보존 이후 해명과 기관 대응 국면을 살펴보자. 의혹을 받은 합격자에게 해명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여론 공간에서는 침묵이 또 다른 추측을 낳기도 한다. 억울한 합격자라면 수험 노트·모의고사 성적·강의 수강 기록·교재 사용 흔적처럼 스스로 보유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차석 합격자가 낡은 교재와 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관 조사가 시작되면 제출 자료의 사본과 제출 일시·담당 부서·통화 내용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근거 없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단계에서도 감정적 반박보다 기록의 완결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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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수사기관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될 수 있다. 반론도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상, 고득점자에 대한 강한 검증 요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반론은 시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정확히 짚는다. 그러나 공익적 문제 제기와 개인 단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공단에 조사 요구서를 내거나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은 제도적 경로를 향한다. 반면 특정 합격자의 이름·순위·얼굴·영상 계정을 묶어 부정행위자로 몰아가는 댓글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

 

공익은 사실 확인 절차를 요구할 근거이지, 근거 없는 낙인을 허가하는 면허가 아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시험장 보안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생성형 AI·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이 결합한 부정행위는 감독 규칙의 빈틈을 드러냈고, 동시에 온라인 여론이 무고한 사람에게 법적 피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한국의 자격시험 제도는 전자기기 반입 통제·감독 인력 배치·시험지 촬영 방지 기술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확인된 부정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조사 요구의 언어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험생의 점수표가 댓글 법정의 유죄 증거가 되는 사회를 시험 공정성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표현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법 감수성에서 나온다.

 

※ 이 기사는 이투데이·이데일리(네이트 전재)·머니투데이·주간경향·아시아경제·전자신문의 2026년 11월 16~17일 보도와 오경석 법률사무소 법률노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문을 참조해 작성했다. 기자명 및 개별 기사 제목은 원천 자료에 별도 명시되지 않아 매체명과 보도일자로 대체 표기한다.

 

본문에서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구분했으며, 원본 자료에 실명 전문가 발언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 직접 인용을 넣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개인의 고소·손해배상 청구·삭제 요청·행정심판 또는 소송 전략을 대신하지 않는다.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은 표현 내용·게시 경위·확산 정도·피해자 특정 가능성·작성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법률·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쳐 관련 법령·시행령·최신 판례와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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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의혹 댓글을 이미 쓴 사람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A. 자신이 쓴 글이 단순 의견인지, 특정인의 부정행위를 단정한 사실 적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차석·만점자·영상 게시자처럼 독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표현을 썼다면 특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거나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산을 멈추고 게시물 삭제와 정정 댓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삭제만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항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문과 삭제 시점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표현 수위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고소기간과 입증 요소가 달라지므로, 법적 위험이 우려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기 분류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Q. 피해 합격자는 고소와 삭제 요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A. 첫 단계는 반드시 증거 보존이다. 게시물 주소(URL)·작성 일시·계정명·조회수·댓글 흐름을 캡처한 뒤 플랫폼 신고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확산 속도가 빠르거나 반복 게시가 이어지면 고소장 제출과 게시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타임라인을 초기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

 

Q. 시험 공정성을 요구하는 글도 처벌될 수 있나

 

A. 공단이나 수사기관에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은 공익적 의견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사 요구를 넘어 특정 합격자가 AI 장비를 썼다고 단정하거나 가족·신상을 결합해 비난하면 형사·민사 위험이 커진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항변은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힘을 발휘한다. 의혹 제기는 감독 기관을 향하고, 개인에 대한 비난은 사실 확인 뒤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 판단의 기준선이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문의 : 02-6953-2475
https://oksoffice.com/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sihun69&from=postList&categoryNo=43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바로가기

작성 2026.11.18 09:09 수정 2026.11.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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