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훈 진료비 심사체계가 강화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1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보훈 진료비 심사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공단은 현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다. 심사 위탁 범위는 대상과 의료기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05년 위탁병원 국비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보훈병원 국비대상자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2017년 보훈병원 감면 대상자, 2024년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 업무도 심평원에 위탁하면서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특히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보훈병원 운영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진료비 심사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준보훈병원 운영에 따라 보훈 진료비 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 기관은 늘어나는 심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비롯해 공공데이터 공유 및 개방 지원, 보훈대상자 심사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협력한다.
또한 심사·평가 분야의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관련 인력 교류 및 상호 역량 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훈 진료비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제공과 비용 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찬호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보훈 진료비 심사체계를 내실화하고 변화하는 보훈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보훈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적정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훈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진료비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한 기관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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