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탈석탄은 발전시설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발전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의 일자리와 협력업체, 지역경제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전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충남의 한국발전 본사 유치 요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묻고 있다.
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통합발전사 본사의 충남 유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을 수용해 온 충남의 부담을 고려해 본사 소재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8기가 자리하고 있다. 발전산업과 관련된 공기업 본사, 협력업체, 숙련 인력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되면 지역의 산업과 고용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지역별 부담과 전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통합 본사 입지 결정 과정에서도 기존 산업 기반과 인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사 유치만으로 지역의 전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사 이전 또는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재취업 지원과 협력업체의 사업 전환, 대체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설명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본사 입지 선정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지역별 경제·고용 영향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단순한 유치 경쟁으로 치부해서도, 반대로 유치의 당위성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공정한 비교와 실질적인 전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충남의 본사 유치 요구는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어떤 기준으로 실행할 것인지 묻는 정책적 과제다. 정부의 설명과 실행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입지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